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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앙일보가 외침니다... 최저 임금 제발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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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식이 작성일19-01-12 08: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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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현 고용악화 최저임금이 원인” 이상수 “민노총, 로비

 통하니 대화 거부”

노무현 정부 두 노동장관 쓴소리
김대환
“현 정부에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의 탄식이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 NEAR )재단 조찬 시사포럼’에서다. 

김 전 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고용·경제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 성과에 집착해 실적을 내려고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개발독재 때나 하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 참사를 인구 추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안 느는 것은 온전히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이전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신축적으로 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숨 고르기도 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라며 2년 동안 29%나 올렸다. 지금 고용 상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의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을 정치적 가격으로 본다”며 “임금이라는 시장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무시해 시장가격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부작용이 심해지자 재정 보전이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일자리 충격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은 공개채용”이라며 “그런데 노조 요구대로 그냥 정규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수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허탈하게 하고, ‘공정’ 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정부 정책을 종합하며 “행정에 구조적 사고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순환이다. 시장이 가진 역동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폐청산과 행정을 맞물리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정책 행위”라며 행정의 기능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칩거할 때 여러 인사와 식사하며 했던 말이다. “제가 변했다고요? 고백하건대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제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디다.” 청와대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상수 전 장관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전 장관은 “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명만 한다. 최저임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다 그렇다”고 평했다. 

이 전 장관은 의정활동을 할 당시 노 전 대통령,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대표적인 국회 내 노동통이었다. 

그는 네 가지 오류를 짚었다. ▶정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경제성장은 아주 중요하다 ▶시장은 변화하는데 정부가 관리를 못한다 ▶정책을 너무 쉽게 빨리빨리 처리한다. 고용노동 문제는 충분한 담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큰 이슈를 불쑥불쑥 내던지듯 추진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안 하면 손해보게 해야 한다. 밖에서 로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이병훈(사회학) 중앙대 교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장을 지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보수정권 10년 동안 친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 정책이 일관되게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의 노동수탈적 노무 관행이나 과도한 고용 유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에 나선 조준모(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현 정부 정책에 세 가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글로벌이 없다(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1970~80년대식 노동법·제도) ▶미래가 없다(과거와 현재에 집착한다) ▶효율성이 없다(생산성 향상 대신 보조금 살포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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